[기고]부모의 조급함이 부른 ‘4세 고시’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유아 사교육 열풍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와 3세(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인지 교습을 금지했다.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서는 하루 3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의 인지 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 사교육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계에선 그간 영·유아기의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유아 사교육은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역할·책임·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논쟁적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영유아를 과도한 사교육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영·유아기의 경우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 가는 시기이며 이러한 과정을 부모와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나아가 영·유아의 배움은 더 빨리,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가가 더 값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영·유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하고 유아기 교육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영·유아기는 초당 백만개 이상의 신경 연결이 형성되는 생애주기 중 가장 역동적인 시기다.

또 이 시기의 정서적 안녕은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기도 하다. 생애 초기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받는 돌봄과 그들과 맺는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배움을 이어간다. 이러한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른들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성장을 빠른 성취로만 이해하는 부모의 조급함은 영유아의 자기 탐색과 배움의 기회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정부 대책을 계기로 교육기관은 영·유아 각자의 특성을 존중하고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과도한 사교육은 영유아의 경험을 획일화·규범화·표준화해 발달을 특정 기준에 맞추도록 통제할 위험이 크다.

이같은 기계적 결정론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현실을 통제하고 변형하는 교육방식을 강화할 뿐이다. 아울러 인지와 언어 등 특정 영역의 성취를 보장하는 사교육은 현재의 질서가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영·유아 교육은 공적 담론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시적 효과에만 집중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부모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사교육 의존의 근본 원인을 완화해 영유아기의 본질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영유아가 보다 폭넓은 배움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