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차관 'R&D 카르텔' 언급에…종사자 87% "동의 못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 12일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 종사자 대부분이 ‘R&D 카르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공공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참여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22일 현장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자의 87%가 ‘R&D 카르텔’에 대해 “자주 볼 수 없는 드물 일”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18~20일 과학기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긴급설문조사에는 모두 631명이 응답했다.

앞서 조 차관은 지난 12일 한 포럼에 참석해 과학기술계 R&D 카르텔의 정의와 함께 구체적 사례 8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R&D 카르텔’에 대해 “국가와 공공의 이익 창출보다 개인과 특정 무리의 이익 확보를 위해 R&D를 기획하고 예산 배분 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실력과 열정이 있는 연구자의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로 정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나온 ‘R&D 카르텔’에 대한 정의였다. 앞서 조 차관은 지난 10월 ‘R&D 카르텔’에 대해 “언론이 만들어낸 단어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조 차관이 기존 입장을 바꿔 R&D 카르텔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으로 8가지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는 조 차관의 발언을 토대로 긴급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조 차관이 밝힌 ‘카르텔 사례’에 대해 90% 이상이 “사례들이 실제로 과대 포장됐다”고 답했다. 또 조 차관의 사례 제시에 대해 ‘예산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8%, ‘사후 명분 확보에 불과하다’는 응답은 51.2%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개혁 명분으로 삼기에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83.5%는 ‘R&D 카르텔의 실체는 정부부처 공무원에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는 이어 “(R&D 예산 삭감 사태를) 주도했던 모 인사는 장관으로, 일부 인사는 비례대표로 간다고 한다. 국가 R&D 카르텔이 있다면 실체는 이들”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R&D 종사자를 죄인으로 낙인찍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과학기술을 망치는 주장을 하는 자가 카르텔의 실체이며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국회 합의를 통해 6000억원 증액된 R&D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카르텔 실체들에 맞서 국회의원, 언론, R&D 종사자들이 합심해 싸워서 이룬 아주 조그만 성과”라면서도 “삭감 예산의 6분의 1정도의 복원으로는 국가과학기술의 후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R&D 카르텔의 실체가 있다면 예산 삭감을 주도한 무지한 공무원들이다. 이들을 개혁하라”며 “국가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삭감 전 국가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