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체제개편 자치구 교부금 확대…임시청사 결정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내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늘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대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함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유 시장은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최소화와 일반적인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교부하고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늘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20%였던 교부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22.03%)보다 높은 22.3%로 높인다”고 밝혔다.

또 “재정특례를 도입해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3년간 이를 보정해준다”며 “자치구 출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연간 100억원 범위 내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개편 자치구에 3년간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 영종구로 개편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한다. 시는 개편 자치구의 임시청사 환경공사비와 출범 전까지의 임차료,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조례의 상한 비율을 적용해 50%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해 올해 필요 예산 134억원을 해당 구에 교부했다. 신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치구 신청사 건립은 입지 선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확보도 필요한 만큼 출범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한다. 이렇게 하면 신청사 건립 사업을 신속히 할 수 있다.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가 정해지면 내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제물포구는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주민 의견수렴, 해당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청사 활용 방안, 권역별 발전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할 때는 임시청사를 사용한다. 제물포구청사는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 초까지 시와 중·동구가 협의해 청사 배치안을 마련하고 출범 시기에 맞춰 재배치한다.

유정복(왼쪽서 2번째)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김정헌(맨 왼쪽) 중구청장, 김찬진(왼쪽서 3번째)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과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영종구청사는 영종하늘도시에서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민간건물(연면적 1만4287㎡)을 빌려 쓴다. 건물 내 전체 10개 층 중 8개 층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임차해 환경공사를 거쳐 사용할 계획이다.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할 예정이다.

검단구청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서구 당하동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빌리고 이곳에 3개 층(연면적 1만8000㎡) 규모의 모듈러 방식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 5월부터 우선 전산실을 설치한 뒤 올해 말까지 설치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당하동 모듈러 건물은 출범 전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가설건축물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경찰서·소방서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편의 증진과 우수한 사무·주차 환경 등의 장점이 있다.

유정복 시장은 “개편 자치구 출범까지 498일이 남았는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분리되고 통합되는 지역 모두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 혁신 모범사례로 남도록 시와 3개 구가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시청 접견실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과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