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서부지법 사태에 “모든 시위대에 엄정한 법 집행”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서부지법의 불법 폭력사태에 거듭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경찰청 등에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갖고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며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대행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 대행은 전날에도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서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특별지시를 통해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