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선협상 중단‥한국기업들 "한숨 돌렸다"(종합)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선박 수주 가격을 통제하겠다'며 시작한 주요 조선국 간의 협상이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우리 조선업계는 협상 결렬을 반기는 분위기다. 수주 가격에 대한 규제가 합의되면 한국의 조선업계가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지식경제부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EU, 중국 등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新)조선협정'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파리에서 열린 제110차 OECD 조선작업반회의에서 EU가 'OECD 신조선협정' 협상 재개를 요청하고, 중국이 전격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시작됐다.

EU는 주요 조선국들이 지나친 저가 선박 수주를 규제해야 한다는 '선가 규율(Price discipline)'을 들고 나왔고, 우리 정부는 보조금 문제를 의제에 같이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중국과 유럽은 조선업계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OECD 조선작업반회의에서 두 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선가 규율 등에 대한 협상국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컸다.

조선 국가 간의 유일한 협의체인 OECD 조선작업반은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정부 보조금, 가격 규율 등에 대해 협상했지만, 당시에도 합의에 실패하고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OECD 조선작업반은 "협상이 중단됐지만, 정부 보조금 등 국가 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싼 가격을 앞세워 어느덧 세계 조선시장 1위로 올라선 중국의 저가 수주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지만, 협상 결렬이 우리 조선업계에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OECD 가입국이 아닌 중국이 협상 결과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저가 수주를 막는 '선가 규율'이 타결되면, 실제 피해는 한국의 조선업계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정석주 한국조선협회 국제협력부 팀장은 "우리 조선업계는 중국과 세계 1~2위를 다투고 상황에서 어떤 형식이든 규제가 생기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며 "협상이 결렬된 것은 우리 조선업계 입장에서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한국보다 저가로 선박을 수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협상이 타결되면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연우 지식경제부 조선협상팀장은 "이번 조선협상 중단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향후 가격 관행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세계 조선시장 내 수주 경쟁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