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TPP 예비양자협의 '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도쿄에서 일본과의 예비 양자협의가 개시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한국 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일본 측은 쓰루오카 고지(鶴岡公二) TPP 정부대책본부 수석교섭관을 대표로 한 대표단이 나왔다.

당초 일본은 미국과의 농수산물 개방 협상에 주력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이 다른 11개 협상 참여국과 한 번씩 예비 양자협의를 마침에 따라 더는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협의 일정을 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에서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제반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부과된 관세(8％ 수준) 인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일본 자동차에 부과되던 관세의 단계적 인하가 한국 시장을 겨냥한 일본 차의 저가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부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12개국과 1차 대면을 마치게 됨에 따라 TPP 분야별·산업별 심층영향분석 결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은 상호 간의 입장 정도만 교환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