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경기둔화` 언급한 정부..불확실성이 최대복병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3일 16시 0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의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건강진단 보고서와 비슷하다. 이런 거시경제보고서에서 `경기둔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게 펼쳐질 것이란 점을 경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여건이 불투명한 만큼 내수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 '경기둔화 가능성' 언급 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대외 불확실성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가 ' 불확실성'이기도 하다. 불확실성 커지면 자연스레 경기 하방위험 증가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대외불확실성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시장 개방도가 높아 대외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내수·서비스 시장이 부실한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수출증가율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2년만에 한자릿수로 진입한 상태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는 이어가겠지만, 세계경제 둔화 탓에 규모가 점차 줄 것"이라며 "특히 가격변동이 심한 원자재나 IT 제품이 많아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앞으로 대응은?

대외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유로존에 속한 나라의 경제수준이 다르고, 재정 통합이 없는 통화통합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 사실상 없고, 인플레이션을 의식해 긴축을 펴고 있는 중국도 크게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다.

최 국장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문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정책공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란 점에서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수출 여건이 불투명한 만큼 물가안정과 소비·투자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내수 기반을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대외개방정책이 대표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면 경기부양책도 검토해볼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