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디지털자산 자문위원장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법 합의 매우 근접"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 액트)을 처리하기 위한 절충안을 확정하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자 지급 여부를 둘러싼 공감대가 유지되며 남은 쟁점들을 조율하는 쪽으로 넘어갔다고 미국 백악관의 핵심 디지털자산 자문역인 패트릭 위트가 설명했다.

패트릭 위트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위트는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TV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핵심 상원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마련했다고 밝힌 공감대가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도출된 절충안이 지속 가능하고 그대로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른 남은 쟁점들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사안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트 위원장은 현재 남은 쟁점들 해결로 초점을 옮긴 상태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정리됐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 외에도,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수익을 허용할 경우 예금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원 일부를 설득해 왔다.

이 밖에도 클래리티 법안에는 여러 잠재적 걸림돌이 있었다. 여기에는 탈중앙화금융(DeFi) 영역에서의 불법 금융 방지 장치와, 고위 공직자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요구가 포함돼 있다.

위트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어떤 주제들이 이미 해결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이 대부분의 관심을 받는 동안에도 협상은 “배경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들을 마무리하는 데 매우 가까이 와 있다”며 “한때는 이 모든 문제가 다루기 어렵고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상당수 쟁점을 이미 정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남은 쟁점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고 강조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최종 상원 표결로 나아가기 전에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 청문회(markup hearing)를 거쳐야 한다. 올해 초만 해도 해당 청문회 개최가 임박했지만, 은행권 로비스트들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지난주 백악관 경제팀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은행 계좌 이자와 유사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권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축소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대해 미국은행협회(ABA)는 백악관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위트 위원장은 은행권의 시각도 기술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도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이 모든 사안은 그들의 회원사들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했다.

이어 “일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더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일부는 그것을 조금 더 위협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