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결의안’ 추진…민감국가 지정 후폭풍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핵무장론에서 초래된 외교 참사라고 단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면서 “앞서 지도부 발언에서 나왔듯이 수시로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찾아보면 현 정권의 유력 인사들, 장관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까지 많다. 굳이 일일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핵확장 억제를 재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다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핵무장론을 재점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히 우려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정국 혼란도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에 사전 통보나 배경 설명이 없었다”며 “한미 신뢰 관계가 붕괴된 것이고, 이 비상계엄 충격으로 미국의 시선이 달라진 게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 탓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말 후안무치하지 않은가”라며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거짓말과 선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또 여당 지도부라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계속해서 야당 탓을 하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다. 한 대변인은 “1월에 지정됐음에도 두 달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한다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