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월부터 보험 대출금리 최대 1.5%P 내린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은행권의 예금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2배 이상 높아 `약탈금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보험사의 약관대출(보험계약 대출) 금리가 4월부터 최대 1.5%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 연 13.5%수준인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는 최고 연 12%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약관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34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부터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키로 결정하고 현재 최종적으로 인하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보험사들이 아직 구체적인 인하폭을 결정하진 못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0.5~1.5%포인트 정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들의 확정금리형 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2.0~3.75%포인트 수준으로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가산금리인 1.5%포인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약관대출은 보험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만큼 부실위험이 없는데도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보니 `약탈금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금리가 은행 예금담보대출은 물론 금리연동형 약관대출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면서 자율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권고해왔다. 　 특히 최근 2금융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선 수긍하면서도 인하폭에 대해선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사에 비해 약관대출 규모가 큰 생보사의 경우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인하폭을 줄일 계획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은행 예금은 단기운용 상품이지만 보험은 장기상품인 만큼 가산금리를 무조건 은행 수준으로 맞출 수는 없다”면서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단 소폭 낮추고 장기적으로 은행 수준인 1.5%포인트까지 낮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약관대출 금리 인하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보험사와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적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내주중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달부터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약관대출 금리는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관대출 = 보험 계약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험 계약대출이라고도 한다. 전체 대출규모는 지난해 6월말 현재 39조3000억원으로 보험사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