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보다 어렵다"…정무위 예산심의서 野, 예산 증액 요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편성 규모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의했다.

정부는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산업은행에 1000억원 신규 편성,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위해 산업은행에 2000억원 증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사업에 36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안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 대권 출마용 그림 만들기 추경을 하다보니 자영업자 금융 직접지원 확대, 저신용 소규모 대출자에 대한 원금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정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우선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사업에 365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을 두고 “이정도면 작년 수준을 회복하자는 건데 그보다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출발기금’이라 불리는 캠코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선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며 “2025년 현재까지 예산 5000억원 중 2811억원만 출자완료했다. 왜 나머지는 출자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셋째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가능하면 이번 추경부터 정부예산을 반영해 하반기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최소한 전년 대비 동일한 선임건수를 맞춰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전년 대비만큼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선 “1000억원으로 한다는 걸 저희 자체 재원으로 이미 2000억원으로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추경이라는거 기본적으로 올해 집행되어야 할 사업(관련 예산)이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 원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여러 자금지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도 오르고 경제도 안 좋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이 말을 근거로 “서금원의 햇살론15를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정도로 공급 목표를 환원시키는게 어떤가 싶다”며 “추가적인 재원이 한 206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햇살론15는 지난 2021년 1조 1002억원, 2022년 1조 4386억원, 2023년 1조 3086억원 수준으로 공급되다가 지난해 1조 853억원으로 공급 규모를 출인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 역시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