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문 닫는 검찰…마지막 대규모 인사 예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10월 검찰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통상 가장 후순위로 진행되는 평검사 인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및 고검검사급(부부장 및 부장·차장검사) 이상 간부 인사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직위는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법과학분석과장·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디지털수사과장·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감찰1∼3과장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을 포함해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보이스범죄합동수사부장,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금융조사1∼2부장·범죄수익환수부장도 공모 대상이다.

외부기관 파견 공모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포함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주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정부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린 점을 고려할 때 무더기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검찰국은 이달 하순경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인사 이동은 2월 둘째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이 먼저 확정된 평검사 인사와 달리 고위·중간간부 인사 일정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