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發 법인세 200조, 한국 먹여살리네"…소득세 제친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년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며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삼전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기록적인 세수 급증을 주도한 결과다.

사진=이데일리DB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 수입은 216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101조 3000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국가 세수의 주축인 법인세는 그간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2012~2015년 40조원대였던 법인세는 2022년 103조 6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반도체 불황이 덮친 2023년(80조 4000억원)과 2024년(62조 5000억원)에는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며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낳았다. 이후 법인세는 2025년(84조 6000억원)과 올해(101조 3000억원) 회복세를 보였고, 내년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단숨에 200조원 고지를 밟게 됐다.

반면 내년도 소득세는 180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물가 상승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12년 40조원대에서 내년까지 매년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이번에 법인세의 폭발적인 증가 폭에 밀리게 됐다.

법인세가 소득세 수입을 앞지른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법인세가 45조 9000억원 걷혔고, 소득세는 45조 8000억원 들어왔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내년 91조 4000억원으로 3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반도체 업황에 국가 재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세수 결손 못지않게 ‘초과 세수’에 대한 정부 관리 역량이 주목된다. 이례적인 세수 호황기에 남는 재원을 제대로 비축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황이 왔을 때 예산 집행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거둬들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재정 안정화의 방파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넘치는 세수를 기금에 쌓아두었다가, 세수가 쪼그라들 때 꺼내어 정책 여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