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자금줄 옥죄기`..어떤 영향 있을까

[이데일리 이진우 김국헌 기자] 금융당국이 7일 내놓은 카드 특별대책의 핵심은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다. 개인들이 돈을 빌려 집을 살 때도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하듯이 신용카드 회사들도 비슷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다.

자기 돈은 별로 없으면서 부채를 끌어들여 계속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해주는 구조는 막겠다는 것.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 돈(자기자본)이 꼭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단독]금융당국, 신용카드사 자금줄 조인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방안을 최대 잠재적 리스크로 부상중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권 부채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계부채 총량제`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카드업계에서 당장 뚜렷한 위험신호는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카드사들은 예금이 아닌 카드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카드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쉽게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걱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5000만원이라는 예금보장한도가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지만 카드사들은 카드채를 보유한 기관들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자금줄이 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레버리지 비율 규제 어떻게?

지금은 카드사들이 신용판매를 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해줄 때 별도의 규제가 없다.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이 원하기만 하면 어디선가 돈을 빌려다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제공해주는 게 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신용카드 회사의 영업 규모는 결국 `고객이 얼마나 원하느냐`에 달려있고 그 고객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카드사들은 카드 발급 경쟁과 마케팅 경쟁에 매달리게 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삼성카드가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한 신용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약 14조원어치다. 삼성카드는 이 14조원 가운데 약 6조원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8조원은 어디선가 빌려다 조달했다.  

반면 하나SK카드는 고객들에게 삼성카드의 3분의 1 수준인 약 5조원의 신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기자본은 삼성카드의 9분의 1인 6873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삼성카드의 레버리지 비율은 2.4배, 하나SK카드는 7.7배다.

하나SK카드가 더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갖고 더 위험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카드사들은 4.5배(신한카드)에서 5.8배(현대카드)사이다.

카드 업계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4.1배다. 약 18조원의 자기자본에 55조원의 부채(카드채 35조원 기타 차입 20조원)를 끌어들여 약 73조원의 신용(신용판매+카드론+현금서비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영업구조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통해 과도한 부채를 끌어들여 영업규모를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규제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 평균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늦어도 7월까지는 규제 수준을 정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지키는 카드사라도 감독당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카드자산을 늘리는 경우는 별도의 잣대로 따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규제 기준 역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상GDP증가율이나 명목가처분소득 증가율 등 합리적 지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카드사 증자하거나 자산 줄여야..후발사 더 불리

당국이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할 경우 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신용 공급 규모를 줄여야 한다. LTV 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어디선가 돈을 구해 오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증자를 해서 자기자본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신용판매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떨어져 자산 규모 축소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현재의 업계 평균인 4배로 정해질 경우 자기자본이 6800억원 규모인 하나SK카드는 신용판매나 현금서비스 등 영업규모를 자기자본의 4배인 2조7000억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하나SK카드의 영업규모(신용판매+카드론+현금서비스)는 3월말 기준으로 5조2671억원이다. 영업규모를 약 절반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자기자본을 1.3조원 규모로 늘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약 6000억원 가량의 증자가 필요하다. 하나SK카드의 대주주인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가 그 정도의 증자 여력은 갖고 있지만 6800억원으로도 충분히 하던 사업을 그 두 배의 돈으로 해야 하는 데 따르는 자본 효율성 하락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카드사들도 다소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산, 카드 발급, 마케팅비용 등 증가율을 제한하는 것이 카드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형사에겐 좋은 정책이겠지만 후발주자에겐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레버리지 비율을 지키는 카드사들이라도 과도한 영업규모 확대는 막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있다. 각 카드사별 시장점유율이 당분간 크게 달라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도 당분간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몸집 불리기를 규제하는 과정에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와의 형평성도 어느정도 고려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마켓쉐어는 어느정도 고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레버리지 규제를 의식해 영업규모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주로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산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런 부분을 가장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갑자기 자산규모를 줄이는 데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