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점식 "지금 대한민국은 '잼데믹'…모든 영역 파탄"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는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7대 약속을 앞세워 “보수다운 정치”를 펼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무너졌고 34.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다”며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각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 관련자가 후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만 두 번 하고 장관과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차관 출신인 점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승진시킨 것은 실패한 경제·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실책으로 치안 불안과 주거비 상승, 증시 변동성, 기업 활동 위축, 확장재정, 대북정책 등을 꼽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 올랐고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막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라며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지리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도 요구했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820조원 규모의 최대 162조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안보 정책에도 공세를 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를 거론하며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언 언급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소취소·공소기각 관련 입법과 대법관 증원 등을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로 규정하며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지만 ‘연임하지 않겠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재판을 미루려는 의도냐”고 따져 물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배임죄 폐지 언급 또한 본인 재판의 죄목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국민의 생명권·재산권·참정권이 훼손되는 “암장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는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폐지 △청년 재형저축 도입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두 배로 올리고 한미 핵공유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핵억제력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꿔 후대로 물려주는 것이 보수다운 정치”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희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