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포기하면?..日 중장기 수출에 `폭풍타격`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일본 정부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포기를 시사하고 나서자 이것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전체 필요전력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후쿠시마 원전의 발전량 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산 제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면서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 원전 1~6호기 완전 폐쇄 전망

▲ 에다노 유키오 일본 관방장관(출처:NHK)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재가동 여부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원전의 재가동은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도 수소 폭발로 원자로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고 노심용융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은 원전 1~4호기의 재가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 6호기의 경우 1~4호기에 비해 손상 정도가 작고 냉각장치 복구도 완료됐지만 이번 사고로 일본 국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 만큼 다시 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 사고 원전, 전체 日 원자력 10% 공급 일본의 필요전력 대비 원자력 의존비율은 2008년 기준 24.9% 수준으로 전력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 기대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일본의 원자로 수는 총 55기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6기는 전체의 10% 정도에 해당하며, 발전용량 역시 전체 발전량의 10.4%에 이른다.

▲ 일본 정부가 가동 중단을 시사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모습

따라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전력 수급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원전 사고 여파로 수 일째 제한송전이 이뤄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원자로 폐기에 따른 비용도 상당해, 초기 건설비용을 능가할 정도다. 각 기마다 건설비용은 다르지만 보통 1기당 50억엔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폐기 비용은 이를 웃돈다는 얘기다. 지난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의 경우 핵연료봉 제거에 10억달러의 비용과 8년의 세월이 걸린 바 있다.

◇ 원전 포기, 日 경제 타격 피할 수 없어 예상대로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포기한다면 경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전체 전력 발전량의 28%를 차지하는 일본 최대 전력회사로, 일본 전력 수급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포기 시 화력발전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발전소 재점검과 연료 수급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전력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전력난의 장기화로 이어져 일본 기업들의 생산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원전 사고의 여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수출에는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제조품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