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 격화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여야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사용된 집값 통계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최신 9월 통계를 배제했다며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고받았음에도 6~8월 통계만을 근거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또다시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과 기획재정부 장관·정책실장 고발 등 인사 책임론도 제기됐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6~8월 3개월 통계만으로도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다며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확정 통계만으로 위험 신호가 이미 명확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정쟁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한 궤변”이라며 “통계 조작 프레임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역시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직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정부가 불리한 데이터를 배제했다고 비판하며 해당 규제 취소 소송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부가 서울 전역 등 지정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리한 통계를 피하려 8월까지의 자료만 선택적으로 적용했다”고 맞섰다.

실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6~8월 수치를 적용했지만, 야권은 “9월까지 적용했다면 규제지역 확대가 어려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한 바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원 4억 원, 25억원 초과 2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