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자본금 500억에 불과, 정부 결격사유 있는지 봐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YMCA 로고

서울YMCA가 10일 성명를 내고, 제4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 부실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할당 심사에서 신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지난 7일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자본금 규모와 주주사를 공개했는데, 스테이지파이브와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3개 기업이 총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했다는 것”이라며 “그간 공언해 온 사업 자본금 2000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당장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힘든 민망한 액수”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동통신은 투자와 마케팅에 조 단위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자본조달 능력은 기본조건”이라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시장 진입 과정이나 이후 실패한다면, 시장 구조조정에 막대한 비용 소모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4000억원은 고스란히 국민 혈세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에는 신중한 심사를 주문했다.

서울YMCA는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길은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신청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위해 제출한 자본조달 계획’은 무엇이며,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 이행하도록 한 자본금 납입 규모는 얼마였는지’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계획과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하는 제4이동통신이 벤처기업의 실험장이자 놀이터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