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팩트시트에 "대결적 기도 공식화…핵도미노 유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면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반응이다.

북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미한 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중국 견제 목적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책임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 한 데 대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팩트시트 및 SCM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을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낸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논평은 북한 주민이 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