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탄핵 찬성한다…그러나 개헌도 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개헌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가결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이르면 내년 4월 12일 예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에 다음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대선을 치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87년 이후 반복되는 대통령의 임기 말 불행이 앞으로는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며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에서 개헌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 “만일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되면 ‘5% 대통령’이 2017년 2월까지 임기를 마치는 것을 참아내야만 하는 인고의 세월을 지내야 한다”며 “개헌은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임기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고 헌정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과 관련, 20일 이상 개헌안 공고→60일 이내의 국회 의결→30일 이내의 국민투표 등 국회에서 개헌안을 완성한 이후에도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2개월 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18대·19대 국회의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논의한 개헌안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한다면 적잖은 이슈들이 부딪치고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안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은 아울러 개헌 논의가 탄핵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본인은 탄핵에 찬성”이라고 진정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