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진전 ‘청신호’에…한화오션 제재도 타협 실마리 잡았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과 중국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실질 진전을 이뤄내면서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제재를 부과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문제에 관해서도 실무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의에 “한화오션 관련해서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 문제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며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반격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는 것을 견제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한화오션 문제는 안보 이슈 등 핵심 의제에 가려져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실무적 협의를 해보자는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날 한국과 중국은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를 맺은 가운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한중 FTA 협의는 2012년 5월 시작돼 2015년 12월 발효됐다. 다만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에 비해 개방률이 낮아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FTA 협상 타결 당시 서비스 분야는 추가 협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중국이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정책을 바꿔버린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중국의 용어로 봤을 때 서로가 내수에 대한 민생 경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대한 FTA를 하려고 한다”면서 “서로가 문화를 교류하고 문화협력 하자는 한한령 얘기도 토론했다”고 말했다.

이번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는 양국 기업들에게 서비스·투자·금융 등 신흥 분야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 활성화, 공급망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양국간 서비스 및 금융 투자 문제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중국이 서비스업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올라온 상황”이라면서 “서비스 무역 수지도 점점 개선되고 있는만큼, 바이오, 의료 등 첨단 기술의 로열티 분야 등에서 전향적인 협력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인 것은 긍정적 시그널”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선 지금까지 한한령으로 제한했던 게임이나 드라마, 케이팝 등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하고, 그로 인해 상품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중 FTA 가속화가 한국의 무역 다변화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과의 무역·외교 전략에 신중한 조정이 필요한 이중적 함의를 지닐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미국이 자국의 대중국 우회 수출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한중 FTA의 추가 개방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자칫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