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절벽, 오세훈 때문" vs "집값 올린 건 박원순"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서울의 공급 절벽과 집값 상승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반면,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의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도 오 시장이 반대 입장을 내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말에도 부동산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 시장을 향해 “정부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 5년 본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가 겹친 2022~2024년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오늘날 공급 절벽과 전·월세난의 씨앗은 다름 아닌 이 시기에 뿌려졌다”며 “집값 급등도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념적 아집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폭등시켜 놓고 이제 와서 바로잡겠다며 되레 서민과 국민의 목을 조르는 가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지난 민주당 시정 10년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공급 책임을 둘러싼 신경전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오 시장을 겨냥해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7일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느냐”며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같은 날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2012~2022년 공급 억제 중심의 주택정책이 현재의 공급난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공원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8일 SNS에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원칙을 거론하며 현 정부 공급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제 와서 그 공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나온다면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원칙과 철학마저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며 “조급함에 임기응변식으로 내놓는 정책은 미래세대가 치러야 할 비용만 키울 뿐이다”고 적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용산 어린이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8월 중순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도심 공공기관과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