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분양가 자율화 전면 재검토해야"

[edaily 김현동기자] 민주노동당은 6일 `가계 빚 465조원 시대`라는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가계 빚의 증가세가 사상 최악의 국면에 돌입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예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과세와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 붐을 다소 진정시키려 했으나 분양가 자율화, 서울 강남 일부 및 광역시 등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완화 등 부동산 투기 부양 정책을 답습해왔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특히 "도시 근로자가 25평형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18년이나 걸리는 상황에서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투기구조가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은 서민들의 피해를 늘릴 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거권 확립을 위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를 위해 서민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을 규제할 수 있도록 ▲분양가 자율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분양가 폭등을 규제하고,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주택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임대료인상율 상한제·분쟁조정위원회`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예·부금 가입자격을 무주택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주택법 공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날 `2004년 3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을 통해 9월말 기준 가계빚이 465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으며, 가구당 빚은 2993만원으로 3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