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NSC는 안보, 국가안전처는 재난 책임"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총괄대응 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혼선이 있었던 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주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따른 업무 분장 지시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안전처의 역할에 대해 “재난 발생 시에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돼야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난 발생 시에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로 인한 해경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일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던 수많은 해경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담화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데 정부의 명운을 걸 것”이라며 “그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고 우리들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생즉사 사즉생의 심정으로 위기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