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필수노동자 사회적 가치 제대로 조명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TF를 출범시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필수노동자TF 출범회의에서 “이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범정부TF 종합 대책 마련을 통해) 필수노동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며 “특히 최근엔 업무량 급증으로 과로사가 발생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한계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필수노동자TF 활동과 관련해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가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부적 대책 마련은 근로여건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빠짐없이 개선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TF에선 단기적으로 손쉬운 과제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