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근 "새벽배송 금지 논쟁, 바람직하지 않아"

민주당은 올 9월 택배사와 화주단체, 노동계, 소비자 단체 등과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초심야(자정~새벽5시) 배송 금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비화했다. 초심야까지 배송을 제한하고 이른아침 배송을 재개하면 택배기사 과로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소비자 단체나 보수정당에선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새벽배송 금지나 마찬가지로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에 김 의원은 “택배 노조에서 제안했던 것들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취지이기보다는 주간 노동 시간하고 야간 노동 시간들을 잘 조화롭게 배합해서 새벽배송을 다 마치게 하되 새벽 시간에 일하는 시간들을 줄여보자는 취지”라며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하자는 논의 자체는 없었는데 밖에서 이슈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는 논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그런 건(새벽배송 금지) 입법으로 가능하지 각 주체들이 다 모여서 새벽배송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닐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새벽 배송을 금지할 입법 계획이 없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그는 “일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가 만들어지면 당분간 그걸 존중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향후 사회적 대화 방향에 관해 김 의원은 “지금 (새벽 배송을) 하겠다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더욱더 빨리 사회적 합의에서 야간 새벽 배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격주라도 주 5일을 통해서 휴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논의도 할 예정”이라며 “의원들도 참여해서 주간하고 야간에 나가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지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이 넘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