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공단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싸고 해고 종용과 압박성 인사, 언어폭력 의혹이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실 내부 뿐만이 아니라, 업계를 상대로한 도 넘은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복수의 운용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고 증언한다. 국민연금은 1400조원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다. 자금 배분 권한은 운용사의 생존을 좌우한다. 그 권한이 의견 개진을 넘어 압박으로 행사됐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권한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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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공정가치평가를 활용해 타워 535를 1조원대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평가는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임대료와 건물의 시장 가격이 하락해도 미래 현금흐름을 높게 잡으면 가치 유지가 가능하다. 타워 535 투자 수익률은 웬만한 예금이나 채권보다 낮은데 장부상 가치는 높은 상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나.
이 기이한 투자의 배경으로 사적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도 접수됐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투서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논란에 대한 감사는 내부 조사에서 빠르게 종결됐다. 연금 내부에서는 조사가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온다. 더구나 감사 전후로 제보자 신원을 찾으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의혹을 밝히기보다 신고자를 찾는 조직이라면, 누가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나. 감사를 했다는 기록은 남겼을지 모르나 견제 기능이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연금 투자실은 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분, 대체투자 의사결정까지 쥐고 있다.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 그런데 그 권한을 통제하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갑질 의혹, 부실 투자, 유착 의혹, 형식적 감사가 가능한 배경일테다. 갑질과 유착 논란 앞에 국민연금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침묵하고 있다. 이 모든 의사결정의 결과가 결국 국민 노후자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침묵은 부당하다. 몰랐나. 아니면 그저 덮고 싶은가. 국민연금에 외부 감시와 제동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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