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FTA 대표 "한-미 FTA 2월중 발효되도록 최선"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오는 2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2일 열린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실무 국장급 이행협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는 발효를 위해 양국의 이행협의만 남겨둔 상태다. 양국 정부는 상대국이 FTA 협정 내용에 맞게 국내법령 등을 정비했는지 점검한 뒤, 양국 통상장관이 발효 시점을 규정한 최종 서신을 교환하게 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간 국장급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2차례 대면협의가 있었고, 9일부터 10일 사이 미국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그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2월 중 한-미 FTA이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가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비관세 통상장벽이라는 외국 정부의 지적을 회피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고 설명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합의를 존중하는 식으로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비관세 통상장벽이라는 외국 정부의 지적을 피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 자료에서 박 장관은 "이번 추가보완대책은 피해 산업에 대한 직접 피해보전과 더불어 농어업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보완대책으로 농어민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지난해 8월 대책(22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24조1000억원이며, 면세유 공급 등 일몰 조정으로 연장되는 세제지원 29조8000억원을 더하면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