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출원부터 분쟁까지 대출 가능한 특허공제 상품 출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박원주 특허청장(사진 왼쪽 4번째),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 5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해외출원부터 심판·소송 등을 위해 대출이 가능한 특허공제 상품이 출시됐다.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뒤 3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지난달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 이날 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해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시 월 30만~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축사를 통해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