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발목잡힌 클래리티법…트럼프 “中 추격 봐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주에 클래리티법(CLARITY Act·시장구조법안) 통합안 초안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 조항을 놓고 이견이 해소될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큰 지지자였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미국 상원은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공화당)은 지니어스 법안에 찬성하는 등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지지한 바 있다.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 중요한 금융 혁신과 인공지능(AI)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는 AI 분야에서 앞서 있지만, 그들은 치열하게 따라오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도 중국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 클래리티법 통합안 초안이 공개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등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처리될지가 최대 쟁점이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클래리티법에 대해 직접 반대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늦추면 미래 디지털금융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의 최고 크립토 정책 고문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도 X 계정을 통해 “이번 주는 클래리티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주”라며 “동시에 지니어스(GENIUS)법 제정 1주년(7월18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더이상 지연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이번 주에 새로운 클래리티법 통합안을 공개하고 이달 하순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 보유를 놓고 민주당이 이해충돌 문제를 강력 제기하고 있어, 대통령 일가의 코인 보유를 금지하는 윤리 규정 등을 놓고 진통이 커지고 있다.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배우자와 자녀가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클래리티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은 13일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클래리티 법안에는 “중대한 결함(significant flaws)”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크립토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행정부 고위 관리, 연방의원, 그리고 그 가족이 크립토 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보다 못한 내용이라면 이는 국민의 희생 위에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노골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으로 약 14억달러(약 2조원)의 수입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