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앞두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총 276건 적발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15일 앞두고 경찰이 276건에 달하는 선거사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위 사건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1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수사에서 총 276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363명 중 6명은 송치, 7명은 불송치 처리했으며, 경찰은 현재 350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피의자는 2명으로, 각각 현수막 훼손(서울 중랑구)과 선거폭력(부산 사하구)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의 핵심 유형으로 분류되는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에서는 총 149명이 단속됐다. 허위사실 유포가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관여 16명, 선거폭력 12명, 금품 제공 6명, 단체동원 4명 순이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및 벽보 훼손 사건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총 185명을 단속,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현재 사건 8건, 피의자 18명을 수사 중이라며, 신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8일 상황실 개소식에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