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공실 5.8만 가구, 3200억 손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가 5만 8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4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 8448가구로 2020년(2만 4820가구) 대비 135% 증가했다.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도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3289억원에 달했다. 작년 연간 손실액이 처음으로 700억원을 돌파한 후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600억원 넘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지은 건설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한 매입형으로 나뉘는데 양측 모두 미임대율이 증가했다. 건설형의 경우 미임대율이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2.9%포인트 상승했고, 매입형의 경우 같은 기간 3.3%에서 3.8%로 0.5%포인트 올랐다.

미임대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은 전북 군산 나운 4단지로 총 1954가구 중 599가구가 6개월 넘게 공실로 남아 있다. 충남 당진석문 3단지는 총 696가구 중 328가구가 공실이다. 이들 단지는 열악한 입지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호되지 않은 단지로 분류된다는 게 안 의원실의 설명이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해 추가 주택 공급 및 임대료 손실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는 “공공임대 미임대율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등 정책 사업으로 즉시 공급이 불가능한 물량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임대주택 수급 및 여건을 고려해 입주자격 완화와 기관 공급으로 입주 수요을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을 퐁해 공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