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 ‘기업 수용성’에 매달리지 말아야[기고]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스코프 3 공시 3년 유예, 일정기간 거래소 공시로 운영 후 법정공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 초안을 내놓고 4월 말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 초안에 대한 비판과 보완 요구가 거세지자 현재 로드맵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로드맵(안)은 지난 2월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당시 금융위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의 기본 방향으로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성, 정보의 유용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로드맵(안)은 국제적 정합성이나 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매우 미흡해 사실상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구심이 든다.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일정

스코프 3 공시 3년 유예 및 일부 면제, 내부탄소가격 및 산업별 지표의 선택공시 허용, 예측 또는 추정 정보 활용에 대한 면책 부여, 법정 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 등 국제적 정합성이나 정보의 유용성 확보 관련 기준은 완화하고, 공시 대상은 연결자산 30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회의에서 발표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실물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견인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을 부각하며 기업의 탄소배출 현황과 감축 노력에 관한 신뢰도 높은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로드맵(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그간 정책 인게이지먼트(관여활동)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나섰다. 국민연금은 한국이 국제적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공시 대상 전면 확대와 2026회계연도 시행, 스코프 3 유예기간 단축, 법정공시 조기 전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의원들도 적용 대상 기업을 30조원 밑으로 대폭 확대하고 처음부터 법정 공시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금융위가 30조원 이상 기준을 내놓은 근거는 “공시 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러나 그 외 기업들의 공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2년 전인 2024년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70%가 2026년~2028년에 지속가능성 공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은 해마다 늘고 있고 2025년 기준으로 자산 2조 이상 기업 중 90%가 보고서를 공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하더라도 30조 원 이상으로 한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공시 제도화가 지연될 경우 투자자들이 부정확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고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30조원 이상 기준은 산업부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산업부가 기업 입장을 반영해 시행시기를 뒤로 미루고 기업 수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후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로드맵(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인데,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는 기후부도 이에 동의한 것인지, 정부 부처 내 의견이 충분히 조정되었는지 의문이다.

경제단체와 일부 기업이 공시 시점을 계속 미루고 법정 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를 주장하는 것은 충실한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도화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들은 불가역적 상황이 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거래소 공시로 임시방편을 마련한 뒤, 법정 공시를 위한 법률 개정 시점이 되면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심산일 것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의도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동조하는 것인가.

기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은 모든 기업이 OK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공시를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하고 규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추진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법정 공시로 도입하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일정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포함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제 정합성과 정보 유용성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