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O 가이드라인 임박…오늘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 2월 STO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에 ST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가운데 초기 시장을 살리는 정책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안도걸·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팬이 K-컬처콘텐츠 투자자가 되는 길’(주관 K-컬처콘텐츠산업협회)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문화예술콘텐츠 STO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2월4일 시행되는 STO 관련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시행령 개정안 등을 담은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등 토큰증권화 대상 △투자자는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등 시장구조 설계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기초자산의 적격성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규정할지를 담은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등이다.

시장에서는 거래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초기 시장을 대폭 활성화하는 방안, 주식·국채 등 정형증권의 토큰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도 병행해 디지털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화로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TF)·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연석회의’에서 ‘STO 확산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20개 정책건의를 했다.

당시 한경협은 뮤직카우, 펀더풀 등 국내 STO 관련 스타트업들은 한시적인 규제 샌드박스에만 의존해 사업을 지속 중이라며 K-컬처 STO 스타트업 관련 제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STO 활용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통 자본의 K-컬처 산업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초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등도 추가로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안도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련해 8일 국회 세미나에서는 안도걸·김현정 의원의 환영사, 우정권 K-컬처콘텐츠산업협회 이사장(단국대 교수)의 축사에 이어 배오석 법무법인 태청 변호사 사회로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의 발표 및 나웅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 사무관, 최윤 바른손 N Project 이사,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 우정권 교수, 정 의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사회로 홍승범 데이원드림 실장의 발표,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권성민 토큰포스트 의장, 신재원 미나라(MINARA) 수석고문, 정광영 더케이에스티오 대표, 홍 실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