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가장 좋은 평가받는 정책, 보장 확대할 것”(상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보장 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국민의 지지 덕분에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으나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4분기부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진료기술 발전과 의료서비스 세분화에 따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는 소득수준별 지원비율 조정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