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의견 일리 있어"…재검토 시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공개된 인터뷰에서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며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며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선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