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기본료 인하·맞춤형요금·단말 유통개선(종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는 9월 SK텔레콤(017670) 사용자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된다. 또한 7월부터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구성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2일 기본료 인하, 문자메시지(SMS) 무료,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등을 담은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SKT, 월 1천원 기본료 인하..`요금인하 스타트` 먼저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이 9월부터 기본료 월 1000원 인하와 월 50건 SMS 무료 등 요금인하 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7월부터 사용자가 직접 음성과 데이터를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게 구성하는 맞춤형 요금제도 실시된다.

SK텔레콤은 이외에도 7월 선불이동전화 요금을 63% 인하하고 새로운 2종의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도 월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6월 선보인다.

SK텔레콤이 인가사업자로 먼저 통신요금 인하를 발표함에 따라 요금신고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인하도 이어질 전망이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현재 요금인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단말 유통구조 개선..`블랙리스트` 도입 단말기 출고가 등 유통현황 조사를 실시, 단말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고 단말기 식별번호(IMEI) 관리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국내 이통사는 단말기 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아도 통화를 허용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정부는 중고 단말기를 구매해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혼동하지 않고, 일부 유통망에서 공짜폰 등 허위 안내를 할 수 없도록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이 세분화돼 고지된다.

◇MVNO 활성화 통해 요금경쟁 유도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MNO)와 MVNO 간 번호이동을 제도화하고, MVNO가 단말기를 원활하게 수급하도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 재고단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가 시장진입 후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의 설비 공동이용과 이동통신서비스간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정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방통위는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늘어난 데이터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트래픽 현황을 살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하고, 통신사 네트워크 증설 계획을 주기적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가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차세대 이동통신망 접속료 정책도 조기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통신비의 개념을 종합문화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통신비에 소액결제 요금 등이 포함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이 요금까지 통신비로 인식하는데 따른 방안인 것.

특히 방통위는 사용자들이 통신요금 정보를 인터넷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통신요금 종합정보 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Digital쇼룸 스마트폰 관련 동영상 보기◀ ☞ 세 남자의 스마트폰 이야기..`상반기 베스트&워스트폰` ☞ 첫돌 마이피플 "카카오톡 한판 붙자" ☞ `빠른 놈이 왔다`..팬택 베가레이서 ☞ 디지털 유망제품들의 유혹 `날 좀 봐주세요` ☞ 퓨전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아크` 떴다 ☞ `소셜커머스 집중 진단, 그 후···` ☞ `SKT의 아이폰-KT의 갤럭시S?`..궁금하다 궁금해 ☞ 스마트폰 아트릭스, `합체하고 변신하라!` ☞ "이것이 삼성전자 갤럭시S 2 입니다" ☞ 스마트폰-TV 기묘한 동거, N스크린이 뜬다 ▶ 관련기사 ◀ ☞SKT, 9월부터 기본료 1천원 인하·무료 SMS 50건(상보) ☞방통위 "통신요금, 기본료·가입비·SMS 인하유도..SKT 먼저" ☞통신요금 인하 오후 발표..`기본료 1천원 인하될 듯`(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