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은 "트럼프 최대 정책실수"

  • 등록 2018-03-02 오후 3:23:39

    수정 2018-03-02 오후 3:23:39

사진=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 주요 언론들도 심각한 정책실수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정책실수를 했다”며 ‘관세 폭탄’이 미국 노동자들을 해치고 상대국의 보복 조처를 불러 미국의 수출을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기반을 분열시키고 동맹국들의 분노를 부르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세금·규제개혁의 동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 철강·알루미늄 업체들이 인상된 수입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그 수익은 경영진과 주주들에게는 두둑한 보너스로 돌아가겠지만, 고가의 철강·알루미늄 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이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번 조치로 철강·알루미늄을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철강·알루미늄 생산업계에 나타날 고용 증가 효과가 다른 산업의 고용 감소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이번 조치를 강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핵심 동맹”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관철되지 않았음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과 긴밀한 조약동맹국인 캐나다나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상당한 수정이 따르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미 동맹국들이 미국의 적국들과 힘을 모으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도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의 문제를 들어 관세를 매기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안보 관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중재 능력을 손상시키는 선례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차대전 이후 만들어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는 전쟁이나 국가적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허점이 있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수십년간 이 허점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중국 등이 자신들의 무역 조치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해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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