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찬반 논쟁이 의미하는 것

[이데일리 윤로빈 PD]미국, 낙태 논쟁 으로 들썩

얼마 전 앨래배마 주에서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발효하면서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고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여파로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전역 500여곳에서는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앨래배마 주의 법에 따르면,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데 근친상간이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라도 예외가 없다.갈등의 핵심은

낙태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상충이 핵심이다. 이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종교·정치 성향·생명윤리에 대한 관점 등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데, 대체로 종교계나 보수층은 낙태금지를 지지하고 여성계나 진보층은 낙태허용을 지지한다.낙태논쟁과 흐름의 변화

낙태죄에 대한 논의는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성윤리, 출산장려 등을 주된 이유로 낙태를 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윤리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낙태죄가 여성을 통제하는 가부장적 규정이며 태아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낙태죄는 낙태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낙태시술의 음지화를 부추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과 다각도의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각변화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는 낙태처벌의 기준과 강도를 낮추는 추세고, 우리나라 역시 얼마 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낙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치대립으로 이어진 낙태죄

현재 미국에서는 각 주에 따라 낙태 허용범위와 처벌 수위가 다르다.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은 낙태죄를 지지하고, 민주당은 낙태죄를 반대하는데 각 주의 주지사와 주민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띄고 있느냐에 따라 낙태에 대한 시각과 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각 주에서는 낙태를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하는 추세라 당분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정치인사들도 이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 낙태죄가 차기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낙태를 강력히 반대하지만 성폭행·근친상간·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 가지 경우는 예외”라며 낙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