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주택 공급 방안 등 국토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사흘째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이날 국토교통부도 보고에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급 확대 같은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이나 지역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 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달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지방, 건설경기, 주택공급을 키워드로 잡은 만큼 이날 업무 보고도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추경안에 따르면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토지매입 단계에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정부 예산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3000억원을 출자, 약 1조원의 리츠를 만든 후 개별 사업장에 연 5~6%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나서서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최초 분양가의 절반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한 만큼 이날 업무보고에도 주택공급 강화 방안이 핵심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방은 미분양에 시달리고, 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8.8대책에서 제시됐던 ‘6년간 42만 7000가구 공급’하는 방안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재건축·재개발이 주 공급의 원천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집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보고도 이뤄진 전망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의 집값 상승에 대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침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금융당국, 국토부, 행정당국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어떤 입지에 공급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간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5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을 꼽은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간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보면 이 대통령은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을 위해 ‘5극 3특 국토재편 플랜’을 제시했다.

5극 3특은 국토를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을 도모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