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완전한 시장개혁 필요”(종합)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도 실패했다.

MSCI는 현지시간(24일)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 및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MSCI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 재분류에 앞서 지난 20일 발표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는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마이너스’(개선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은 6개로 줄었다. 그러나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설정, 투자상품 가용성 등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MSCI는 “선진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통화들에서 관찰되는 실행 관행들과 비교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혁이 효과적이고 유사한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MSCI는 또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폐지하고, 법인식별기호(LEI)를 도입했지만 등록 절차와 관련된 운영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생상품 및 기타 수단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지 않고, 개방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단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 2008년 MSCI 선진시장 편입 사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편입은 불발됐다.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MSCI 선진지수 편입 필요성은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증시 부양을 위해 강조해왔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몇년간 소극적이었던 제도 개선 및 협상 본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승격 현실화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봤다.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