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한다며…겨우 딴 국비사업까지 접은 대전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재정 위기를 선언한 대전시가 긴축 재정에 돌입한 가운데 방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비를 확보한 사업마저 일몰사업으로 접거나 하위직 공무원 수당 등을 삭감하는 등 내·외부에서 반발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달 30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재정 혁신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는 3년 전보다 5800억원 증가하는 등 올해 부족 예산은 548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전시는 100억원 이상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71개 사업을 일몰과 규모 조정, 시기 조정, 장기재검토 등으로 분류해 재정 혁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대전현충원에 3026억원을 들여 추진하려고 했던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보문산 일원에 전망타워·숲너울 자연휴양림을 구축하는 사업 등 5259억원 규모의 대형사업 8건은 일몰처리된다.

무제한으로 지원하던 노인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월 3만원 정액지원으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등 5개 사업의 규모를 각각 조정키로 했다. 이들 71개 사업의 재설계를 통해 모두 49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봤다.

여기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예산 삭감도 예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사업비 4억원 전액 삭감 △공무국외출장여비 2억 6000만원 감액 △공무원 국제화 여비 7500만원 감액 등 총 7억 35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절감하고, 근무 방식을 개선해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는 한편 외부 용역을 자체 용역으로 수행하는 등 방법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 절감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전시 내부에서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와 국회 등의 협의를 거쳐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도 일몰사업으로 분류해 포기하는 등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료= 대전시, 그래픽= 문승용 기자)

실제로 한밭수목원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목조브릿지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이 사업은 한밭수목원 동원과 서원을 높이 25m 이상의 목조브릿지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비 65억원과 시비 225억원 등 모두 290억원을 들여 2029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2024년 12월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사업계획을 신청해 국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됐지만 대전시가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대전 유성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도 2030년 이후로 장기 유보했다. 이 사업은 유성IC네거리 일원에 총연장 550m,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412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와 기본·실시설계, 실시계획 고시까지 마쳤다. 중부권 최대 규모로 알려진 노루벌 지방정원도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공무원들의 수당 삭감도 하위직 공직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급여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없는 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에는 각종 수당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고위 관계자는 “민간기업이라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라면서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해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만큼 민선8기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공직자들이 희생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