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40조 돌파…상품명서 '위험' 단어 뺀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4월부터 퇴직연금 사정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이름에 ‘위험형’이 빠지고 ‘투자형’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수익률을 높이려 도입한 디폴트옵션이 위험성을 부각해 초저위험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적립금은 40조원을 돌파했으나 88%가 초저위험에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운용 기간별 상품 수익률.(자료=고용노동부)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현황을 공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근로자)가 적립금 운용기간 만료(상품 만기) 시 운용지시(금융상품 결정)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시행됐다.

올해 4월부터 모든 디폴트옵션 상품 명칭에서 ‘위험형’이 빠진다. 지금은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나뉘는데, 이를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으로 바꾼다. 위험형 대신 ‘투자형’을 넣어 디폴트옵션이 투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디폴트옵션은 이른바 ‘노는 돈’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초기부터 초저위험에 돈이 몰려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2023년 말 12조 5520억원에서 지난해 말 40조 670억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초저위험 적립금이 11조 2879억원에서 35조 3386억원으로 늘었다. 초저위험 적립 비중은 89.9%에서 88.2%로 변함이 거의 없었다. 가입자 기준으로도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31만명 중 84.5%(533만명)가 초저위험을 선택했다.

정부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디폴트옵션 발동까지의 대기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상품 만기 전 운용지시를 하도록 해 운용지시 기간(4주)을 줄여 대기성 자금으로 묶이는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상품 만기 후 운용지시가 가능해 발동 통지 기간(2주)까지 합하면 발동 시까지 6주가 걸린다.

다만 이를 위해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22대 국회 들어선 발의된 법안이 없는 상태다. 범정부가 꾸린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개선안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40조 670억원) 중 확정기여(DC)형 적립금은 27조 7677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2조 2993억원이었다. 위험등급별로는 초저위험 35조 3386억원, 저위험 2조 4511억원, 중위험 1조 5936억원, 고위험 6837억원으로 나타났다.

위험등급별 연간 수익률은 초저위험 3.32%, 저위험 7.20%, 중위험 11.77%, 고위험 16.83%를 기록했다. 위험등급별 연간 최고 수익률은 초저위험 4.01%, 저위험 15.83%, 중위험 20.89%, 고위험 35.8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