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반독점 조사 착수…AI 콘텐츠 무단 사용 의혹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구글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위해 출판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유럽연합(EU)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구글. (사진=AFP)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날 구글이 ‘AI 오버뷰’로 알려진 AI 생성 요약 서비스를 위해 출판사 콘텐츠를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사들에게 콘텐츠 사용 거부 옵션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EU의 지적이다.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에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영상도 포함됐다. 구글이 이들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면서도 콘텐츠 제공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반독점 책임자는 “구글이 검색 엔진 지배력을 남용해 출판사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한 정보 생태계는 출판사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자원을 갖는 데 달려 있다”며 “게이트키퍼가 이러한 선택을 좌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독립 출판사들은 지난 7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 달 사이 구글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시작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신기술 독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구글은 즉각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적인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유럽인들은 최신 기술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판업계는 구글을 강하게 비판했다. 독립출판사연합과 오픈웹운동 등을 자문하는 팀 코웬 변호사는 “구글은 인터넷을 뒷받침하는 약속을 깼다”며 “제미나이는 검색의 사악한 쌍둥이”라고 비난했다.

AI 오버뷰는 기존 웹페이지 링크 위에 표시되는 AI 생성 요약본이다. 현재 100개 이상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 5월부터 AI 오버뷰에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구글은 EU 반독점 규정 위반이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구글의 스팸 정책도 출판사들의 문제 제기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메타(구 페이스북)가 왓츠앱에서 AI 경쟁사를 차단하려는 계획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EU의 규제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