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세보증금 과세 시장봐서 재논의"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11년부터 시행예정인 1가구 3주택자이상 전세보증금 과세와 관련, "내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거나 상황변화에 변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소위에서도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내년까지 전셋값 안정이 안되면 정부안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는 1가구 3주택자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이 향후 전세시장 상황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1가구 3주택자 전세에 세금을 매기면 결국 그 부담을 세입자, 약자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전세금에 대한 과세 방향을 설정했지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고, 예전에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가 임차인을 더 어렵게 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제도적 장치 보완을 한 게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3억원 이상중 60%에 부과하고, 보수적인 이자율 수준을 설정했으며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이라며 "이경우 서울 강남 이외에는 적용대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전셋값 안정을 위한) 공급책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조기 발표했다"며 "그런 사항(전셋값 상승)이 재현되면 저희들이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경우 장기입대로 가서 전체적 임대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셋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 분양하는 것만이라도 재정부담이 좀 되더라도 임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