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관리비 2배 올렸다? "동의 없으면 안돼"[별별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월세 세입자라면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보해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테랑’을 통해 관리비 인상을 둘러싼 분쟁 대응법을 안내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관리비 인상, 상한 없지만 동의는 필수

백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B씨. 계약 당시 관리비는 8만 원이었다. 그런데 몇 달 뒤 집주인이 전기료와 청소비 인상을 이유로 관리비를 1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상이다.

백 변호사는 관리비 인상 특약 유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한 대로 인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1년마다 관리비를 5% 인상한다”거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반면 특약이 없는 경우는 다르다. 백 변호사는 “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계약조건에서 5%까지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관리비는 법에서 상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은 원하는 대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백 변호사는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관리비를 올릴 수 없다. 1%만 올리더라도 마찬가지다.

백 변호사는 임차인의 권리도 분명히 했다.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은 없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도 없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그렇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백 변호사는 “관리비는 건물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이므로, 인상하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증가했다는 자료를 기초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인상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임대인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원래 내던 관리비만 납부해도 된다.

다만 백 변호사는 대화 방식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왜 올려야 하죠? 내역 주세요”라고 따지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 대신 “관리비에 여러 항목이 있던데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라고 물으며 원만하게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분쟁 예방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50세대 이하 소규모 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명세 공개가 의무화됐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미리 알 수 있다.

백 변호사는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해 분쟁 위험을 줄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