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두달째, 장애인 지원은 100명뿐?…“당사자 소외되는 현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지난 3월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됬지만 모두를 위한 돌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란 여전히 요원하다. 특히 생애 전반에서 돌봄 문제에 맞닥뜨리는 장애인들은 체감도가 낮다. 지난달 22일 기준 통합돌봄을 신청한 장애인이 348명에 불과한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모경훈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정보전달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위치한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장애인 거주 인구가 많지만 정작 협회 회원 중 통합돌봄을 신청한 사람은 1명뿐이다.

모 회장은 “통합돌봄은 민간 거점기관이나 장애인 협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협회에서는 관련 공문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의가 들어오면 협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고 설명해줄 정도”라고 전했다.

모경훈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그는 특히 중증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강조했다. 외출이 쉽지 않은 데다 가족들 역시 돌봄 부담으로 정보를 챙기기 어려워서다.

그는 “당사자들에게 우편물이나 안내문으로라도 개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아가 전문인력이 집집마다 찾아가 서비스를 설명하고 돌봄 계획까지 같이 세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어렵게 제도를 알게 돼 신청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 시행 후 두 달 간 실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은 장애인은 108명에 불과했다.

모 회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가 매칭되고 집행되기까지는 최소 1~2개월이 흘러야 한다고 한다”며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문인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돌봄은 기존에 있는 건강주치의 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사업,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인지장애와 언어장애, 지체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 회장은 “활동지원사들은 최중증장애인을 돌볼 때 신체적인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통합돌봄은 돌봄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욕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인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려면 돌봄 코디네이터 같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만들고 노동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