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국내 도메인 상표권 보호 지원 나선다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터넷 도메인 관련 국내 상표권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KISA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13일 공개한 신규 일반도메인(gTLD) 신청 목록 중 국내 상표권과 커뮤니티명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도메인에 대해 국내 기업이나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돕는다고 18일 밝혔다.

KISA는 7월 말까지 ICANN에 접수된 신규 일반도메인 문자열 목록과 신청서 내용을 분석한 뒤, 이를 국내 기업 및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원하는 상표권자나 이해관계자는 내년 1월13일까지 ICANN이 지정한 유료 분쟁해결서비스기관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KISA는 방통위가 제정한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생성 지지 및 이의제기 가이드`를 근거로 국익을 침해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자열에 대한 이의제기 의견도 다음 달 중에 접수받을 계획이다.

ICANN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신규 일반도메인 생성 정책을 확정한 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세계적으로 총 193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글로벌 기업인 혼다, 아우디, 페라리 등 기업명이나 `.tokyp`, `.nyc` 등 도시명, `.music`, `.game` 등 커뮤니티 지지를 얻은 도메인도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 두산, 현대, 기아가 자사의 영문 브랜드 이름을 일반도메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