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이사장 “복지시설 안전 강화…국가 돌봄의 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복지시설 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 차원의 관리·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김윤 민주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하 이사장은 “공제회가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인이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사회복지인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14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김윤 의원실이 공동으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권요안(앞줄 왼쪽부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회장, 나정자 서정대학교 교수, 김윤 국회의원 ,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홍명기(둘째 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우현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본부장,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 김준래 변호사,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주관했으며,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종합토론은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 외에도 △권요안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회장 △우현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본부장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홍명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각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는 현장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나아가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법제화 △복지시설 보험 운영의 공제회 일원화 및 관리 강화 체계 구축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예산 확충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 “공제회는 국가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공제기관으로서 복지시설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추진도 병행해, 복지 현장의 안전은 물론 사회복지인의 전체 생애를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는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시설과 종사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정비는 국가제도의 동반이 필수적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