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윤석열 등 내란 주도자 외환죄 철저 수사하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계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적극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0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며 “군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인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의연기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0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며 “군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인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1439명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등 내란범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며, 국지전까지 도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방부가 여전히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간 군의 활동이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방부는 전쟁 유도, 외환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내란 주도자들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하고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비롯해 전쟁 유도 행위의 기획, 집행에 관련된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수본은 신속히 증거보전 등 조치를 통해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쟁 유도와 외환죄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